트럼프!! 대한민국에 [교육 센터]를 짓고 양성 인력을 보내세요.

머니투데이 참조

미국 투자, 과연 최선일까? 

전문가와 기술자를 '죄인' 취급하는 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 수백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한국 기업들이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과 비자 규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인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갇히고, 심지어 손과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과연 미국에 공장을 짓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목 아래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양국의 신뢰 관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참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민 고용과 미국 내 생산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비자 규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쿼터가 축소되고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자와 필수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임시 체류 비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도 충돌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와야 미국 제조업이 발전할 텐데, 핵심 인력의 진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에게 일을 가르쳐라"는 요구의 불편한 진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투자는 단순히 자본과 시설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술을 배우러 오는 한국인 전문가들에게는 모욕적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현지 인력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D현대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현지 대학과 협력하는 것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에서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참조

미국 투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투자를 철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내 교육 센터 설립을 통한 협력 모델

미국이 정말로 자국 내 인력 양성을 원한다면, 미국인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받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 산업에 대한 교육 센터를 한국에 짓고, 자국 인력을 파견한다면 비자 문제와 같은 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생 파트너십 구축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운 뒤 자국으로 돌아가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와도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외국 기업에 의존하기보다 자국민의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넘어, 현지 인재를 키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로컬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3. 한국은 제조, 생산국에서 교육과 신기술 중심의 나라로 전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대규모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는 '생산국'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교육 및 신기술 중심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인재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욕을 감수하며 투자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기술자를 '죄인'처럼 취급하고 감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미국 투자 환경은 그러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 투자'라는 트렌드를 따르기보다, 핵심 인력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