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괴롭힘 당하는 세상_배우 나나 사건

성벽 밖으로 쫓겨났던 이들의 이야기

뉴스를 보고 느낀 사회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 나나 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작년 11월, 30대 남성이 무기를 들고 나나 씨와 어머니의 집에 들어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모녀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범인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인이 턱 부상을 입었죠.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모녀를 무죄 처리했지만, 범인은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나나 씨 소속사는 "유명인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주려는 비인간적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옥이 '안전한 대피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보죠. 우리는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할 일 없이 시간이 남아도는 감옥 안에서 그들은 고소장을 쓰며 피해자를 다시 괴롭힐 궁리를 합니다. 나나 씨 사건처럼, 범인이 감옥에서 역고소를 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정 시설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조차 수용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15년 43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밀 수용(2024년 수용률 122%)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공격하고, 보복성 고소가 쏟아집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41명의 교도관이 고소·고발당했는데, 대부분(70% 이상)이 각하나 무혐의로 끝났어요. "밥이 적다", "순찰이 늦다"는 황당한 이유로 고소당하는 교도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교도관 5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고, 우울·불안·자살 생각이 일반 성인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의 인권이 범죄자에게 짓밟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가 범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안컨대, 범죄자들이 사회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염전이나 산림 개간지, 농업 현장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세요. 자신의 죄값을 직접 치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반성과 갱생의 길입니다.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게 한다면, 범죄 재발도 줄고 사회적 정의도 실현될 테죠. 옛날에는 죄인을 노역에 처했는데,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되살릴 때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울타리는 '함께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야생동물과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은 미련 없이 성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한 이가 그 보호를 받는 건 모순이기 때문이죠. 나나 씨 사건은 이 고대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강도가 피해자를 고소하며 사회의 보호를 악용하는 건, 성벽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셈인데, 왜 여전히 법적 보호를 누리게 두나요? 물론 인권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들어올 자격을 증명해야 했듯이, 범죄자도 사회 재진입 전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본질을 되새겨야 해요.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고통받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나 씨처럼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죠. 법 체계가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법정에서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 밖으로 나간다"는 옛 지혜처럼, 우리도 범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고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범죄자 노동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그대로라면,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어요.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그래, 그렇지. 사회가 변화해야 해'라고 공감하셨나요? 작은 목소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거나, 의견 댓글 달기만으로도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